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장소와 교통비 지원 주의사항

저희 엄마쪽 친척 분들은

명절에 강원도에 있는 이모 댁에 모이시거든요

올해 이모부가 75세셔서

운전면허 반납이 토론 주제 중 하나였어요

 

도대체 조건이 어떻고 혜택이 어떻길래

열띤 토론을 하시는지

저와 아빠의 미래 모습일 수도 있으니(?)

한번 찾아봤습니다

 

 

 

 

 

 

 

1.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화로 운전면허를 가진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그 영향으로 고령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 건수도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인지 능력이 점차 감소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겠죠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고령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교통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반납 비율을 높이려고 하고 있어요

 

 

 

 

 

 

2.  지원 자격 & 혜택

 

지자체마다 내용이 상이해서

본인이 거주하는 곳의

사업 내용으로 확인해야 해요

 

현재 노인 연령 기준은 만 65세로

이 나이대를 기준으로 하거나

실질적으론 훨씬 높다는 인식에서 비롯해

이보다 더 많은 70세를 기준으로

지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어요

 

아래 내용은

24.02.22 확인 기준 지원 자격과 혜택입니다

 

 

 

1) 서울

70세 이상

10만원 선불 교통카드

 

 

2) 인천

70세 이상

10만원권 선불 교통카드

 

 

3) 부산

65세 이상

10만원권 선불 교통카드

 

 

4) 대전

65세 이상

10만원권 선불 교통카드

 

**24.03.18 변경 예정

70세 이상, 현금 10만원

 

 

5) 대구

65세 이상

10만원권 지역화폐

 

 

6) 울산

65세 이상

10만원권 선불 교통카드

 

 

7) 광주

70세 이상

10만원권 지역화폐

 

 

8) 세종

70세 이상

10만원권 교통카드

 

 

 

**신청 기간의 경우

매년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 공지사항을 확인하셔야 해요!

 

 

 

 

 

 

3.  신청 장소 & 신청 방법

 

본인이 직접 방문할 때와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두 가지가 다른데요

 

1) 본인 방문 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돼요

운전면허증을 꼭 지참해 주세요

 

면허증을 분실했을 경우

경찰서에서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2) 대리인 방문 시

대리 신청은 먼저 경찰서에 방문해야해요

 

① 신청자 운전면허증

② 대리인 신분증

③ 가족관계증명서 (동거 가족의 경우 등본)

④ 위임장 (*경찰서 민원실에 구비)

 

위 서류를 지참해

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요

 

그리고 이 취소서류를 함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대리인의 경우

구비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확인 후 방문하세요 

 

 

 

 

 

 

4.  주의사항

 

1) 반납 시 1회에 한해서만 교통비를 지원해요

매월 또는 매년 지원이 아니라는 점 참고하세요

 

 

2) 한 해 책정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제공해요

반납하는 모두가 교통비를

바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다만 예산이 소진됐을 경우

기다렸다 다음 해에 추가 신청은 할 수 있어요

 

반납 의사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날짜를 잘 체크하셔서 방문하는 게 좋겠죠?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3) 면허 취소 확정 후 철회는 불가해요

신중하게 결정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없는 경우

모두를 위해 반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생계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면

쉽게 반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에요

 

 

 

 

 

저희 강원도 이모부도

교통비도 1회 제공인데 안 받고 반납 안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

특히 운전을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면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교통이 좋지 않은 외곽 지역의 경우

더더욱 영향을 많이 받겠죠

 

 

미국이나 독일에서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조건부 운전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운전자 능력에 따라 거리, 속도, 시간을 제한하는 거라

이게 더 합리적인 거 방법인 거 같긴 해요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니

자리가 잡히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과 대리인 신청 방법은

지자체별로 기준 나이와 혜택이 다르고

신청 가능 날짜도 달라서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 꼭 확인하고 가세요!